2025-05-07

사전투표 폐지 및 부재자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일 변경**: 기존의 사전투표제를 개편하여, 선거일 하루 전날을 사전투표일로 지정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2. **부재자투표제도 도입**: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대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부재자투표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자들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명부를 작성하며,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진행됩니다. 충분히 투표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 당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표 관리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부재자 투표 신설을 통해 유권자에게 보다 명확한 투표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배정시기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