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청년?장애인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의 기탁금 하향 및 반환요건 완화: 현재는 선거별로 정해진 기탁금이 있는데, 이를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들에게는 더 낮은 금액으로 하향하고,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정치참여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함. 2. 피선거권 연령 하향: 현재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이 다른데, 이를 18세로 하향하여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기반 등 취약한 청년 및 장애인 후보자들이 더 쉽게 정치참여할 수 있도록 기탁금을 낮추고 반환요건을 완화하고, 또한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편견이나 차별 없는 평등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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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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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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