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선거일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이로 인해 후보자의 사퇴나 사망 등 상황이 생겼을 경우, 선거일에 투표용지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3. 투표용지의 인쇄, 검수, 송부,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개표조작의혹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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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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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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