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미반환자 재출마 시 보전지급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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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선거비용 미반환자 재출마 시 보전지급 제한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비용 보전을 이미 받았지만, 규정 위반이 발생해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후보자나 정당이 많다고 합니다. 2. 제정안에서는 이런 비용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나 정당이 다음 선거 때 받게 될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아직 돌려주지 않은 금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계산하자고 제안합니다. 3. 쉽게 말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은 후보자나 정당이 다음 선거에 참여하려 할 때, 그들이 받아야 할 돈에서 미반환한 금액만큼을 미리 감안해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제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거비용 반환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선거비용의 적정한 사용과 관리를 유도하고, 불법적인 선거 활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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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9인

김정호 민형배 박용진 송갑석 이용빈 이인영 이학영 최종윤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감찰원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례대표 선거후보자 추천절차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은주의원 등 11인

황보승희의원등12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 금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 의견표시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의 비례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ㆍ김영배의원 등 16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례성 강화와 지역편중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투표 보조 대상 확대 및 공적보조원 도입을 통해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8인

무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