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선거 공정성 증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소선거구제 설명**: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제도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승자독식' 구조로 인해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고,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2. **문제점 인식**: 소선거구제는 선거가 치열해지고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소수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도농 간 차이 고려한 중선거구제 도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국회의원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와 농촌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면서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민심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대통령선거관리경비 배정시기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사전투표 신분증명서 보존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후보자비방죄 정비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9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여론조사 신뢰성 확보 및 부당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활용 가능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국가예산 홍보소품 선거운동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선거 인쇄물 재생용지 사용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당 기능 강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협의 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전자선거홍보 법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용혜인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보궐선거 비용 산정 기준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거여론조사 신뢰성 강화 및 홍보 금지법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이ㆍ취임식 상장 수여 기부행위 제외 법안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공직선거 후보 등록 인터넷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