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7

사전투표소 공고문 첩부 폐지 및 참관인 수 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소 설치 시 공고문을 부착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유권자가 투표소 위치를 인쇄물이나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공고문 부착 관행을 없애려고 합니다. 2. 사전투표참관인의 인원을 제한하여, 각 투표소마다 최대 8명으로 고정함으로써, 사전투표소 운영 시 참관인 좌석 확보와 같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이려고 합니다. 3. 투표참관인 선정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참관인을 뽑는 요건을 변경하여,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만 있을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의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 과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하고, 선거 참관인의 관리를 개선하여 모든 후보자가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유권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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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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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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