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사전투표자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 기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신분증명서의 이미지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신분증명서 이미지의 보관 기간을 현행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보관 기간 연장은 사전투표 조작 및 불공정 의혹에 대응하여 선거인 본인의 투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전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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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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