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실명제 조항 삭제: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기존 조항을 삭제합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바탕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제한적 효용성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삭제합니다. 3. 표현의 자유 보장: 법안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에 따른 익명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익명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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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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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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