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뇌물 증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2.수사 대상은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뇌물 증여 사건 외에도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됩니다. 3.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4.특별검사는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70일이며,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 가능합니다. 5.수사 내용은 비밀로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건희의 여러 가지 비리와 권력남용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리구매를 시도한 청소년에 대해, 단순한 사실 통보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 시·군·구 청장 등은 법을 위반한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및 회복적 보호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3.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법을 위반했을 때 단순히 친권자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대응 조치를 지원하여 이후 같은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분배: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명확하게 배분하고자 함. 현재는 소방 인력 인건비 부분을 우선 충당한 후 나머지를 시행령에 따라 교부. 2. 소방 분야 우선 배분: 개정안은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소방안전교부세 중 75%를 계속해서 소방 분야에 배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예산을 확충하고 노후 소방장비 문제에 대응하고자 함. 3. 법률에 직접 규정: 현재는 시행령으로 재원 배분 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75% 소방 분야 및 25% 안전 분야에 교부하는 비율을 법률로 직접 명시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인력 인건비를 보장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명확히 하여, 지방 소방본부의 재원 분배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직 전환에 따른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