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방송공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74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구성 변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확대하고 개편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2. **사장 선출 방식 개선**: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변경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높입니다. 3.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신설**: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여,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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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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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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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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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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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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