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계획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합니다. 2. **공공기관 위탁 가능**: 에너지 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행동을 촉진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교육 명시**: 기존 법에는 에너지 교육 사업이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교육을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여 국민과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관련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학생들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허성무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 기존에 전기위원회는 단순히 심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허가, 인가, 승인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부여받아 심의 및 의결을 모두 할 수 있게 됩니다. 2. **한국전력감독원 신설**: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3. **전기위원회 운영 개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전력 관련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력시장 상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전력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