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제재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규제내용이 구체화됩니다. 2.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됩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제시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방송심의 규정의 실질적인 강화와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방송 내용 및 광고의 내용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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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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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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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0인
방송사 최다액출자자의 사적이용 방지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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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등11인
장애인방송을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공익광고 제한시간 외 편성의무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외국 수입 영화·애니 청각장애인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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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ᆞ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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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등22인
보도전문방송사 주식 소유 제한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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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등 40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보행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1인
한국방송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제출 의무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등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 임명방식 개선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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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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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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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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