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대 변화에 맞추어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표현을 현대 한국어 사용 규범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합니다. 2. 법 문장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킵니다. 3. 법장에 맞지 않는 문장의 구성을 개선하여 형법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 문장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형법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을 잘 준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효율적인 법 집행 및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금 부과 대상 확대: 기존에는 방송법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만 분담금 징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복수채널사용사업자까지 분담금 징수 대상으로 추가함. 2. 새로운 기준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년도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변경. 3. 법률 개정 목적: 이 법의 취지는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분담금 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기금의 재원을 더욱 다양화하고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책무 부여: 이를 통해 공공 연구기관이 연구과정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오픈 사이언스의 정책에 부응하게 함. 2. 연구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강조: UNIST가 연구 개발에 있어서 얻은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타 연구자 및 공공에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연구 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서 평가: 연구 데이터의 가치를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음을 점을 지적하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 법안의 취지는 세계적인 오픈 사이언스 정책 추세에 발맞추어 연구 데이터를 국가 중요 자산으로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연구의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