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범칙금 미납자 운전면허 정지 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재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도 받지 않은 경우 규칙에 따라 40일간 운전면허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미납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운전면허 정지의 법적 근거를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범칙금 납부의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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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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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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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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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4인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보도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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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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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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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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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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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0인
병원ᆞ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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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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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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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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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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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기반 지정·관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아동복지시설 버스 도색 예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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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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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분산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7인
긴급자동차 정차 시 일시정지 의무 부여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운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도로관리청 검측자료 활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음주 측정 전 추가 음주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장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인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범위 축소 및 표지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고령운전자 표식 도입 및 면허갱신 기간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설치 요청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5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 의무화 및 보호자 직접인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운전면허증 등 자격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3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저속차량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위해 횡단보도 설치기준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7인
교차로 안전표지 준수의무 명시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공동 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법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지자체에 교통안전시설 관리 권한 집중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9인
이면도로 보행자 최우선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확대 법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4인
노면전차 및 노선버스 혼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7인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료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활용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교차로 신호기 잔여시간 표시 장치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불법주차 알림 서비스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 연계 관리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친환경 자동차 전용차로 통행허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고의적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16인
자전거 운전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0인
자율주행차 연구 시 영상장치 허용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3인
음주측정 회피 행위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문화 조성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동물 로드킬도 구호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2인
난폭운전 행위 면허 결격 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공휴일 주·정차 탄력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ᆞ운영 권한 위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운전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신호기 보조장치 설치 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결격기간 연장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강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어린이 보호구역 사상사고 교육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82인
교통안전 보조 차량의 경광등 등 표시장치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면전차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상 촉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등15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제거 의무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어린이 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0인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운전면허증에 혈액형 기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8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운전면허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등13인
장애인복지시설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체납 과태료로 운전면허 갱신 제한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횡단보도 이격거리 확보로 보행자 안전 증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5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개인형 이동장치 법적규제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고령운전자의 정신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음주 측정 전 음주 금지와 약물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법적 지위를 폐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우편물 배달시 보도 침범 주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교통안전 기금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일반운전자의 모범운전사 인정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경호업무용ᆞ군수용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범칙금ᆞ과태료_교통안전시설 개선사용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주차장 출입 방해 시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 취득 시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서범수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보험사기 목적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초소형 자동차 분류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음주측정 거부 도주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확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3인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제한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도로 위 차량 견인시 주의의무 구체화 및 부당한 견인비용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군용차량 행렬 시 호송차량 동반 의무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5인
마약류 사범의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5인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3인
교통약자 보행실태 조사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스쿨존 내 기관장 요청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등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2인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2인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주변 모두 보호구역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 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제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결격 면제 삭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무면허 운전 상습범 가중처벌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응급환자 탑승 차량 운행 방해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음주측정 도주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4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점자블록 인근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전문학원 강사·기능검정원 자격 기준 완화 및 성범죄 결격사유 강화
김영진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 하향 및 운전자격 확인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단지 내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1인
생활도로구역 지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4인
고속도로 안전조치 권한 부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시설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6인
교통안전지수 개발ᆞ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및 술타기 차단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어린이 안전통학로 지정 및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합리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등11인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시 견인 조치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8인
영상기록매체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에도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다자녀 양육자 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전거 등 상호간 앞지르기 방법 일원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지역별 맞춤형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드킬 예방 교육 추가
강준현의원 등 11인
차량 등화 관련 규정 위반 및 난폭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녹색어머니회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6인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고속도로 위 위험상황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운전면허증 도용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자격 확인 강화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명확히 하고 금지 약물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무면허 이용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교통안전시설 및 단속 장비의 신기술 활용 촉진과 보급 지원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뜨거운 차량 속 아이 방치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도로공사 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 및 통행방법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번호판 형광색 교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차량 탑승 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3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약물 운전 단속 및 측정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자전거도로 내 차량 불법 통행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모범운전자 자격 부여
이장섭의원 등 13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1인
교통안전지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3인
약물 운전 검사 의무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개조·동승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항만시설내 불법주차 단속권한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응급환자 이송 시 사고발생 시 구조활동 방해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 3점식으로 규정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약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 규정 신설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6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