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익산시갑 4선
법제사법위원회
0
팔로워
30
대표발의법안
262
공동발의법안
나이
62 세
성별
남
번호
02-784-8091
이메일
csa2418@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806호
이춘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전북지역에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형 공공 고등과학기술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와 기술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원**: 전북지역에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전력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전북전략연구사업 지원**: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의 전략적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북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식품산업의 역사 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식품산업의 대중화를 촉진합니다. 2. **식문화 확산 및 신수요 창출**: 한식의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고, 식문화 확산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과 문화, 관광산업을 융합합니다. 3. **식품산업 인식 제고**: 대중에게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식품산업 및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이춘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2.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여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원도 기부금을 받아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이 다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해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방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이 능동적으로 기부금을 받아,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