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 확대**: - 신탁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포함. - 외국인 임차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포함. -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의 기준을 2인으로 명확히 하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 요건 완화.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피해주택의 시설관리, 채무조정, 회생 지원 대책을 포함. -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수립 시 전세사기 피해자 의견 수렴.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 지원 정책 점검 및 실태조사 수행. -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중지 신청 가능. -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의 2분의 1 동의 시 공공매입 요청 가능. - 선구제 후회수를 위해 보증금반환채권 매입, 임차인을 신속히 지원. 3. **금융 및 주거 지원 확대**: - 금융지원 대상 확대 및 불이익 방지. -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 소액임차인 기준 적용. - 지자체의 공동주택 안전관리, 감독업무 수행 및 공공위탁 관리 가능. - 10년 이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거비 지원. 4. **전세사기피해지원기금 설치**: - 정부 출연금과 은행 기여금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기금 설치. - 기금을 피해주택 매입,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관리지원 등에 사용.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운영과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주거안정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추가 지원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금 회복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50%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주택 수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및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의 고지 및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우발적 손실을 방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포괄적 지원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장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권리관계 분석·계약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수립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