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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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결정 내용의 신속한 전달**: - 법원이 결정한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유예 결정 내용을 피해자가 지체 없이 전달받도록 함. 2. **경·공매 유예 의무적 연장**: -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피해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함. 3.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가 유형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6개월마다 국회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도록 하고, 피해 대응 및 예방 조치를 보다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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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발의자 명단

복기왕 등 17인

17

권향엽 김남근 김영호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용갑 송기헌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기헌 이병진 이춘석 정준호 한준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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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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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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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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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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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