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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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을 관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면제하여 긴급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주택의 안전 조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법적인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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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발의자 명단

윤종오 등 18인

10

김

윤

김준혁 박수현 염태영 위성곤 이수진 이재강 정준호 허성무

3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3

김재원 백선희 황운하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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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주거안정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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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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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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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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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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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보증금 회복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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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윤종오의원 등 12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및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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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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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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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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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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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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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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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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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권리관계 분석·계약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수립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