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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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이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에 외국인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전세사기 피해 시 금융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정하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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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2인

12

김민철 김상희 김주영 맹성규 민홍철 박상혁 이상헌 이정문 임종성 정일영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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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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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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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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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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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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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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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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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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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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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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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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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