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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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 및 공매 유예 연장:**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피해자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1년 범위 내에서 경매 및 공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2.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양상이 광범위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위반건축물의 예외적 양성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거나 예외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안전관리 및 감독 규정:**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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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연희 등 13인

13

김정호 문진석 박상혁

박

정

박홍배 이병진 이정문 정성호 한민수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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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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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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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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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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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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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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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수립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