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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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 임차인에게 미반환된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하고 회수하는 역할을 추가합니다. 2.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도입합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경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경/공매 지원 등이 피해 임차인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3.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정안이 실행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잘못된 거래로 인해 발생한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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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욱(민주) 등 9인

9

김태년 맹성규 민홍철 박상혁 안규백 이재정 장철민 정성호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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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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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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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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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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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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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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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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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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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윤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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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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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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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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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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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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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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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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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수립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