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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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총 6곳에만 존재하여 다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반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2. 현재 이 법은 2023년에 2년간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25년 5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의 유효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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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발의자 명단

권향엽 등 16인

15

권향엽 김남근 김문수 김병주

김

윤

박용갑 박지원 박해철 임미애 정일영 정진욱 조계원 주철현 최민희 한민수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운영과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주거안정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추가 지원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보증금 회복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7인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50%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주택 수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종오의원 등 12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및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수탁자의 고지 및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우발적 손실을 방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포괄적 지원법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장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권리관계 분석·계약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수립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