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견 반영한 학교급식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0-06-11

학생 의견 반영한 학교급식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수요자의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해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11인

11

강기윤 김기현 김정재 김희곤 서범수 송언석 윤한홍 이종배 이주환 임이자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학교급식 내 방사능 및 유전자변형식품 금지 법안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4인

국내산 농수산물 학교급식 우선사용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김문수의원 등 12인

대안교육기관도 학교급식경비 지원받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조손가족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재난상황시 학생가정 식재료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안전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학교급식에 GMO·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2인

다양한 식품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2인

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방사성 오염 급식 식재료 차단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2인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9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2인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3인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정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강경숙의원 등 16인

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욱의원 등 16인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30인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9인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3인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학교급식 경비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