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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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유치원 범위 유지**: 현행법과 같이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 유치원으로 유지합니다. 2. **영양교사 배치 기준 유지**: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3. **지도ㆍ감독 일원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로부터 급식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유치원을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간주하여 교육청이 단독으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을 해소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을 없애고,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권한을 일원화하여 유치원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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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발의자 명단

서지영 등 11인

11

곽규택 김대식 김선교 김승수 서일준 성일종 안상훈 이헌승 정성국 조승환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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