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에서는 학교급식비용 중 시설 및 설비비는 학교 설립자가 부담하되,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운영비용은 주로 학교 설립자가 부담하지만, 일부는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3. 그러나, 현재 법안에는 한부모가족 이외의 다른 지원이 필요한 조손가족 등이 급식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조손가족 등을 포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학생을 급식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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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자녀 추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배치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 의무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급식대상 포함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급식 관리 권한 일원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안전 강화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교실 학생·교사에게 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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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원격수업 중인 학생도 급식지원 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종사자 건강 보호 및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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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GMO 식재료 사용제한 및 표시의무 강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처분 이력자 입찰참가 제한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영양교사 증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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