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GMO·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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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학교급식에 GMO·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3.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 해당 식재료는 폐기되거나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의 장에게 명령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사용으로 인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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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8

박

정

박찬대 서삼석 안호영 유동수 임종성 정춘숙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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