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에 사무직원을 두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위 내용은 이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필요한 개정사항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 사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현과 자치분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교육감 선거제 개선으로 교육자치 강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 설치 조례 위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체계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 자격 기준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의정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위한 교육공무원 겸직 허용 법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및 명칭 조례 제정 법안
유ㆍ초ㆍ중등교원 교육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16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 지명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법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게 이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설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부여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교육감 2인 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단일화 및 분리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개선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