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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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법률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존중하며, 이를 허용하여 개인의 교육감 선거 참여를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교육 관련 인재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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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9인

7

강득구 강병원 김의겸 민병덕 이수진(李秀眞)전재수 한병도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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