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교육감 권한 강화**: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 위치는 교육부장관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지역 밀착 교육 서비스 강화**: 교육감이 관할구역, 명칭, 조직, 운영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필요에 맞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교육 현안 대응력 증대**: 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통학 등 지역의 교육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감이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특수한 교육 요구와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교육감 선거제 개선으로 교육자치 강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지원청 설치 조례 위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행정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체계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 자격 기준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의정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 위한 교육공무원 겸직 허용 법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교원 휴직 허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의 지방교육 대표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및 명칭 조례 제정 법안
유ㆍ초ㆍ중등교원 교육감 선거 출마 조건 완화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 출마 시 현직 교원의 선거운동 허용 법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 하향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16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 지명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 법안
교육감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조정 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게 이관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교육감 2인 두는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교육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단일화 및 분리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개선을 위한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