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하기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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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하기 위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업무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다. 2. 특별사법경찰관은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3. 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업무가 원활히 이뤄지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참사의 발생 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수행하여 원인을 밝히고, 해당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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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51인

41

강민정 고영인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철민 김회재 맹성규 박광온 박영순 서동용 서영석 송재호 신정훈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유정주 윤후덕 이소영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해식 이형석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정일영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한준호

허

영

5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4

김남국 양정숙 우원식 윤미향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 수사직무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특허청 특사경 직무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권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근로감독관 수사 권한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법개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근로감독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홍배의원 등 13인

중고차 허위 광고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0인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사경 지정법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1인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근로감독관 직무에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법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특허청 특사경 업무에 데이터 보호 추가 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하도급 관련 법 위반 행위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병무청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도시철도 종사자 처벌권 일원화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수산종자 생산·유통 및 품종보호 관련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삼석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어선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체육계 비위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산림청 등 지자체 직원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관련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사경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특별사법경찰 교육 의무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 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 범죄 수사 권한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보호감호소 삭제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과 약국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마약류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도시철도 종사자 음주 등 위반행위 직접 처벌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전자발찌 감독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감독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불법개설 요양기관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근로감독 확대를 위한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5인

병무청 특사경 직무 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2인

농지조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0인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법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법 단속 공무원 특사경 지명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체역 편입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 수사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마약류 단속 식약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직무 강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직무 부여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수사체계 통합 및 인권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실용신안권, 부정경쟁방지 등 보호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광희의원 등 18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사경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사법경찰직무에 위생용품, 식품표시광고, 체외진단의료기기 단속 추가 법안

공포

소병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