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3
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 수사직무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된 범죄가 추가되었습니다. 2.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고용노동부에 부여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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