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확대를 위한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 수사직무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특허청 특사경 직무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 추가 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권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근로감독관 수사 권한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법개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1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등10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근로감독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홍배의원 등 13인

중고차 허위 광고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 개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등10인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사경 지정법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식의원 등 11인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근로감독관 직무에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법안

본회의 심의

박대수의원등10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4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2인

특허청 특사경 업무에 데이터 보호 추가 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하도급 관련 법 위반 행위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병무청 특사경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도시철도 종사자 처벌권 일원화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수산종자 생산·유통 및 품종보호 관련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삼석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어선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체육계 비위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1인

산림청 등 지자체 직원에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 관련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사경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하기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55인

특별사법경찰 교육 의무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건설 공사 안전 관리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 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 범죄 수사 권한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5인

보호감호소 삭제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과 약국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마약류 범죄 단속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도시철도 종사자 음주 등 위반행위 직접 처벌 법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전자발찌 감독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1인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3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감독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불법개설 요양기관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불법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안 발의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병무청 특사경 직무 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2인

농지조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등10인

근로감독관에게 채용절차법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감염병 예방법 단속 공무원 특사경 지명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체역 편입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건설공사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기헌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 수사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마약류 단속 식약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직무 강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직무 부여법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3인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수사체계 통합 및 인권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지하철 보안관에 사법경찰권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실용신안권, 부정경쟁방지 등 보호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광희의원 등 18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17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23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특사경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사법경찰직무에 위생용품, 식품표시광고, 체외진단의료기기 단속 추가 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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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