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2.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되는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접견 교통 금지를 한 이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당 개정안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보호하고, 법적 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비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이 검사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김남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통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정하도록 명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기준을 지키도록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에게 권고할 권한 부여. 3.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및 이용 편의 보장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이 정보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정보와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그들의 피부양자가 입원할 경우 별도로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2.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제 필요한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보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인층에게 높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병비를 줄여줌으로써, 노인 복지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원해 있는 노인 환자들이 간병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겪는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환자들이 보다 나은 입원 생활을 하고, 가족들의 부담도 경감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