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 및 교육시설 지원 강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보육 및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교통 인프라 강화**: - 인구감소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의 유지, 관리 및 건설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세제 혜택**: -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이 소멸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과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인구 유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창업교육 및 노후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이주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인 마련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보수 및 빈집 활용 지원 법안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유치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 지역 예타 면제 및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개정안
중소기업의 인구감소지역 이전 지원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미진 인구감소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법안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법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교육기반 확충조치 우선 실시 법안
장기적 지방 인구소멸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행정 재정 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보육기반 확충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장려 및 보건 지원 강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소멸 방지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용 법안
인구감소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권한 확대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투자기업 세제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섬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