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ᆞ백화점도 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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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복합쇼핑몰ᆞ백화점도 영업제한 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 일정면적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 및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로 포함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협력개발서 작성 시 지역 상생협력과 고용활성화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적 공표, 개선권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대형 유통매장의 입지 제약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하여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매장의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하기 위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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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26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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