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선을 현행 15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도록 함. 2. 국제 실물경제의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진출 한국 기업들의 정책금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 확충 필요성 인식. 3.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 부문의 정책금융 수요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정자본금 증액 조치를 제안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증가하는 금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여, 국제 경제환경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침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이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대해 부실이 발생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지치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함. 2.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위 "닭발, 전봇대 가로수"와 같은 부적절한 산림관리 사례를 줄이려는 조치임. 3. 산림산업의 품질을 확보하고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산림기술용역업 및 산림사업시행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사례, 특히 부적절한 가지치기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산림산업 전반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는 산림의 건강과 도시 환경의 질을 동시에 보호 및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도안(화폐 디자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이는 기존에 한국은행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영리 목적 사용을 위한 한국은행의 승인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던 것에 대한 명문화입니다. 3. 화폐 모조품 제작 및 이를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영리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폐도안의 영리 목적 사용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저작권이 있는 화폐 디자인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며, 화폐의 가치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