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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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의하며, 심의안 부결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객관적인 이행실적 평가와 점검을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3.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점과 중소유통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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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자 명단

어기구 등 15인

15

강준현 고영인 김회재 박찬대 송옥주 양기대 오영환 윤건영 윤재갑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임오경 임호선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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