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사자 안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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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편의점 종사자 안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인사업자에게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로 인해 체인점포 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관리 조치가 요구됩니다. 2. 종전에는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경영 및 영업활동 지도, 유통교육·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추가로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체인점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와 폭력 사건이 발생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히 야간에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체인점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각종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종사자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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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14인

12

강득구 김민철 김용민 민병덕 박상혁 서동용 서영교 송갑석 윤영덕 윤후덕 이정문 조오섭

2

김남국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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