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 설치**: 장기 미매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 재구조화 계획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공공개발지구재구조화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2. **재조정구역 지정 및 용도 전환**: 수요가 없어 남겨진 지원시설·학교·산업시설 용지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 용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토지 용도 변경 및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해당 지구 등에 다시 투자**하도록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4.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적용 특례**: 신속한 토지 활용을 돕기 위해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효율화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대한 적용 특례**를 신설하여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된 대규모 미매각 공공택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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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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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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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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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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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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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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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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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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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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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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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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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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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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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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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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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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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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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상 거래 시 내부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수도권 외 산단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요건 완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단지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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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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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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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5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