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기준을 지자체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지역 및 주택의 범위 확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법적 규제를 완화합니다. 다만,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분양전환 목적의 주택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권한 강화**: 기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일괄적으로 결정하던 공공주택의 공급 방법과 임대 조건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 형편에 맞게 **직접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임대차 계약 및 관리 기준의 유연화**: 주택 임대 시 필요한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기준은 물론,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계약 거절**에 관한 세부 사항까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4. **지역 맞춤형 입주 자격 마련**: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에 꼭 필요한 **청년층 등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입주 자격**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정착을 돕고 지역 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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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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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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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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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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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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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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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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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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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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