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양가 인상 제한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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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사전청약 법적 근거 마련 및 분양가 인상 제한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2.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함 4. 위와 같은 조치로 사전청약제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당 개정안은 사전청약 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입주 예약자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고, 사전청약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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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발의자 명단

민병덕 등 15인

김민기 김수흥 민병덕 민병덕 민형배 민형배 임호선 임호선 정성호 정성호 최인호

허

영

허

영

황

희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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