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유효기간은 2024년 9월 20일이었으나, 이를 2029년 9월 20일로 5년 더 연장하여 안정적인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ㆍ개량기금 신설**: - 과밀억제권역 내 시ㆍ도지사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매입, 재건축 등에 사용하도록 하여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함. 3. **반지하 주택 이주대책 마련**: - 열악한 반지하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이주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노후화되고 저이용 지역의 개발을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 재구조화와 더불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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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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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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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거주의무 구체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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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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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비율 상향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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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회계감사 의무화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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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환매 재공급 규정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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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원 대책 강화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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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내 학교설립 기준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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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근거 강화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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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임차인 퇴거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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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포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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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SOC 시설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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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학교신설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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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복리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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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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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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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1인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4인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미임대 공공주택을 사무공간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원활한 보상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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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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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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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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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대상 확대 및 거주요건 완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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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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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양도세 이연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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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24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로 완화하여 긴급 주거지원 및 즉시 입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명확화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임차인 설명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ᆞ관리계획에 자족기능 포함시키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공공주택 지구지정 시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허용 법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재산권 보호 및 공급 확대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3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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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전환 감정평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공공주택 사업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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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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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사업 안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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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주거지원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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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6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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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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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