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확대**: - 현행법에서는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를 10년 이내 신혼부부로 확대하였습니다. 2.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 신혼부부가 공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우선 공급 및 분양전환 가격 감면**: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7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 분양전환 시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해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출생에 대해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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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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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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