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공공주택지구 정보보안 강화 및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2. 필요한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공공주택사업자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을 해결하고, 내부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지구의 관련 정보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수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공정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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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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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1인
노후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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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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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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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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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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