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 명확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여 주거복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 **공급 방식의 다양화**: 기존 매입 방식 외에도 **건설형 방식**을 추가하여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운영기관의 전문성 강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주택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4.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주거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촉진하고,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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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자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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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2인
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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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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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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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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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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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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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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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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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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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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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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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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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2인
장기 미매각·미사용 공공토지의 용도 전환 및 재구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9인
공공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