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협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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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협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 의원 등 13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또한, 분양전환되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되고, 분양전환을 위한 기간이 연장되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전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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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진 등 11인

강대식 권은희 김영식

김

웅

박성중 백종헌 유경준 이양수 이태규 조수진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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