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재산·소득 정기조사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에 대한 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재계약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3. 위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산과 소득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자산과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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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도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가능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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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
공공택지 외 지역 조기 분양전환 시에도 법적 분양전환 절차 적용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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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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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 및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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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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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지구 협의기간 연장 및 보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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