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삭제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삭제**: 기존 법률에서는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2024년 9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2.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사라짐으로써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장됩니다. 3. **주택 공급 확대 및 국민 주거 안정 도모**: 유효기간 삭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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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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