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공표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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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공표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 19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료기기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의료기기 이물 혼입 사실에 대한 공표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한해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험한 의료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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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발의자 명단

조명희 등 16인

15

강대식 권명호 김승수 박대출 배현진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윤창현 이양수 이주환 이채익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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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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