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ㆍ긴급도입 의료기기 구분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5-08-13

희소ㆍ긴급도입 의료기기 구분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 혼재되어 사용되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명문화**: 법안에 **수요조사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정보원이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업무 위탁 및 비용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선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민 등 12인

12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상훈의원 등 11인

예외적 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7인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0인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진숙의원 등 15인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 제재처분 시 폐업 신고 제한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시각·청각장애인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혜영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규제 완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 의무화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전문성 유지를 위한 의료기기 심사기관 유효기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갱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희소ᆞ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설치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8인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료기기 피해 배상 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6인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판매업자 간 거래 제한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김남희의원 등 13인

시판 후 조사 대상 확대 및 합리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의료기기 판매업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산업 중요성 인식을 위한 기념일 제정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영인의원 등 19인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유통 차단 및 식약처 모니터링 권한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오세희의원 등 15인

의료ᆞ건강지원 소프트웨어 제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기기 제조·수입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0인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의료기기 판매질서 확립과 특수관계 거래 제한·대금결제기한 명시 및 주기적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주의원 등 16인

의료기기 거짓·부정 허가 취소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2인

의료기기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16인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거래제한 및 보고의무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청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최보윤의원 등 10인

의료기기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태선의원 등 13인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 분류의 사전검토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석의원 등 10인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출입ᆞ검사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0인

인공임신중단 의료기기 광고 허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의료기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서정숙의원 등 19인

의료기기 이물 발견 시 공표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명희의원등19인

행정제재 처분 승계 시 사전확인 절차 신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7인

error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거짓·부정 허가 의료기기 취소 및 처벌 강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 등 12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및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등10인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1인

의료기관에 대한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임대업자만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